신재민씨... 제발_

PUBLISHED 2009. 2. 14. 12:25
POSTED IN [ 별헤는 밤 ]  | Written by 꼬마 철학자
신재민, 용산 희생자에 ‘막말’

“5명 중 3명은 생존권과 무관”
“세입자들 투기 한거 아니냐”

(생략)

신 차관은 또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권리금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에 대해) 생존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이쯤 되면 투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생략)

기사발췌 - < 한겨레 신문 / 신재민, 용산 희생자에 '막말' >



신재민씨...
제발... 대가리에 개념 사전 좀... 어떻게... 돈도 많으신데.. 외과수술이라도 좀...

그래 일단...  '생존권', '철거민' 이라는 용어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넘어가자. 그렇다고 당신말에 동의한다는 표현은 아니다. 네 머시기한대로 생각해라. (거친 용어는... 내 입이 더러워질까 넘긴다.)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위에 당신이 말한 부분이다. 당신의 무뇌중이 고인을 순식간에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내가 무식한건지 아님 당신들의 세계와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당신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권리금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일단 그렇다치자.
'권리금 보상 요구는 ~ 블라블라 어쩌구저쩌구 ~ 투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권리금[각주:1]' 이 무슨 돈인가를 이해해봐야겠다.

우리가 일반적(혹은 법적으로)으로 알고있는 '권리금' 은 건물의 임대차(賃貸借)[각주:2] 에서 임대료[각주:3]나 보증금[각주:4] 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으로, A 로부터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B 가, 그 임차권을 C 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의 대가로서 C 가 B 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A 는 제쳐두자) B 라는 사람이 어떤 건물 1층을 빌려서(임대) 일식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손님과 단골을 확보했다. 그러다가, B 라는 사람이 다른 업종을 하기 위해서(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기위해서) 일식집을 하는 조건으로 C 라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려한다.
단, 여기서 조건이 붙는거다. B 라는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많은 손님과 단골을 확보했으므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권리금' 이다. (봐줘서 '권리금' 을 주면 일식 요리 비법도 같이 전수해준다고 생각하자.)

시간이 쭉쭉 지나서... C 라는 사람이 D 라는 사람에게 역시 같은 방식으로... 또 D 라는 사람이 E 라는 사람에게................................... 여기서, 손님이 더 늘어나게 됐는지 줄게 됐는지 유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확신은 줄어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권리금' 은 관례(慣例)[각주:5]가 되간다.

일단... 관례는 또 제쳐두자.

신재민씨는 '권리금' 이라는 돈을 투기라고 보는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할 용어가 있다.
투자(投資)[각주:6]와 투기(投機)[각주:7]다.
오늘.. 정말 사전 많이 찾는다... 신재민씨... 잘 봐둬~! 당신때문에 이렇게 사전까지 찾는 친철함을 베풀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본론...

우리는 '권리금' 을 '투자' 로 보는가? '투기' 로 보는가?
B 의 입장에서는 초기 상권 형성에 들어간 시간이나 정성에 대한 대가(代價)다. C 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려는 사업에 대한 자본을 댄 것이다. 이것이 투기일까?

이쯤해서... 아마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 < '투자' 와 '투기' 다르다고 치자. 어쨋든 이익을 보기위해 위험을 감수한 도전 아니냐? 그러니 '권리금' 을 보호해 줄 수 없는것 아니냐? > 라고...
그래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질문은 B 와 C 사이에서나 통할 것 같다.

용산 상권에서의 '권리금' 은 앞서 말했듯이 관례화된 돈이다. 즉, 상배방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줘야하는 돈이다. '권리금' 이라는 대가(代價).. 즉, 손님의 증감 유무에 대한 보증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버린 것이다. 이때는 오히려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에게 '인센티브(incentive)[각주:8]' 를 요구하는 격이 되버린것이다. 확대해석하자면 일종에 '사기(詐欺)[각주:9]' 를 당한 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권리금' 이 '임차료' 에 부수적으로 붙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권리금' 은 오히려 넓은 의미의 '임차료'(혹은 보증금) 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쪽 지역 쫘악~ 새로 지어주겠다.' 고 하면서, 건물도 새로 지어주고, 건물 임대료도 높혀주고, 게다가 높은 추가 이익까지 갖다 줘서 어느날 갑자기 갑부가 되어버린 건물주가 있다. 그들이 오히려 '투기세력' 이 아닌가?!! 나라에서 '투기세력' 을 만들어 준거지!!!

어느날 갑자기 돈은 돈대로.. 살 곳은 살 곳대로.. 목숨은 목숨대로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회수' 인가? 아니면 '생존권' 의 보장인가?!!!


문화부 차관... 제발 기본 소양 좀 길러라...

문화부 차관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글이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충분히 막을 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 백범 김구 '나의 소원' 中 -

'문화의 힘' 이나 기르는데 매진 좀 해라..

아차차... 뉴라이트는 같은 보수 인데도.. '백범 김구' 선생님을 싫어하지?
참~~~ 희한해...


+
쓰바...(욕 해본지가... 으음.. 젠장..) 나 어느날 조용히 남산 근처로 끌려가는거 아니겠지? ㅠㅜ

  1. 권리금 [權利金, foregift][명사]<법률>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본문으로]
  2. 임대차 [賃貸借][명사]<법률>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임대차 계약. [본문으로]
  3. 임대료 [賃貸料][명사]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 준 대가로 받는 돈. [본문으로]
  4. 보증금 [保證金][명사]<법률>
    1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
    2 입찰 또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금전. [본문으로]
  5. 관례 [慣例][명사]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前例)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 ≒장고(掌故). [본문으로]
  6. 투자 [投資][명사]
    1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2 <경제>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
    3 <경제>기업의 공장 기계, 원료·제품의 재고 따위의 자본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 ≒방자(放資). [본문으로]
  7. 투기 [投機][명사]
    1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2 <경제>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본문으로]
  8. 인센티브(incentive)[명사]<심리>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을 이른다. ‘유인책’, ‘조성책’으로 순화.' [본문으로]
  9. 사기 [詐欺][명사]
    나쁜 꾀로 남을 속임. [본문으로]
  1. 당신이나 당신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당신에게 권리금 내놓으라고 생떼쓰면 수억에 해당하는 권리금 다 줘라. 위선자야.김구 선생님은 왜 들먹이나 김구 선생님이 건물주에게 권리금 주라고 하셨더냐?
    2009.02.27 15:52
  2. 안녕하세요? ^^

    글을 쓰면서... 저 역시.. 논리가 부족해서 욕 좀 먹겠구나 했는데..
    ㅋㅋㅋ
    욕을 먹네요... ㅎㅎㅎ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임차 계약 외에 '권리금' 이라는 것을 주고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였는데...

    사실... 글 내용에는 그다지 나온게 없네요.. ㅋㅋㅋ

    김구 선생님을 언급한건...
    뭐... 이 글에서 갑툭튀한 느낌이긴 하네요.. ㅋㅋ

    그냥..
    제 오래전 생각에서 바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해야할까요?
    문화부라면 다른 업무 보다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ㅎㅎㅎ
    뭐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도 워낙 글을 논리적으로 못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이런 점을 알면서도 글을 썼으니... ㅎㅎ

    그리고..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용산 재개발로 추가이익을 얻은 건물주라면... 그리고 어차피 재개발로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라면...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하하... ^^
    2009.02.27 16:23 신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